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강의 대체 기간이 늘어났다. 이에 등록금을 두고 대학과 학생들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일부 대학들은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대학생들은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소송전을 불사하겠다는 언급도 나왔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21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등록금 반환 협의 및 대학생 경제대책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전대넷은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전국 203개 대학 대학생 2만1784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벌인 결과 2만1607명(99.2%)이 상반기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방법은 납부한 등록금에 대한 반환 또는 환급이 87.4%를 기록해 압도적이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내놓은 '학교별 현황에 따라 학생 형편에 맞는 장학금 지급' 안은 11%가 동의하는 데 그쳤다. 액수는 반액 반환에 1만1878명(55%), 20~30%에 6178명(28.4%), 전액에 2046명(9.5%)이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들이 진행하고 있는 원격수업은 등록금 반환 근거 1순위로 꼽혔다. 1만7692명(82%)이 "원격수업 질이 떨어져서"를 등록금 환급 요구 이유로 들었다. '대학 시설 이용 불가'도 1만6953명(78.6%)이 꼽아 두 번째로 많았다.
대학들은 학생들의 등록금 환급 주장을 들어 정부에 재정지원을 요구하면서 긴축 재정을 통해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대교협은 지난 9일 교육부에 보낸 대정부 건의문에서 대학혁신지원 사업비 용도제한 해제, 대학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배분 예정이던 예산 1200억원을 학생수에 따라 배분할 것 등을 요구했다.
대교협은 당시 건의문에서 "국가장학금Ⅱ 유형 예산을 증액해 학생들과 대학의 부담을 경감해달라"면서 "긴축 재정을 통해 최대한의 가용 재원을 확보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에게 적절한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대넷은 교육부-대학-학생 3자 협의회에서 직접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에서 대학생들이 소송전에 들어갔던 사례를 언급하며 등록금을 반환받기 위한 법적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46.6%의 학생들이 월세와 기숙사비를, 45.9%의 학생들이 교통비를 불필요하게 지출하고 있다"며 "30%의 학생들은 구직난을 호소했고, 16%가 넘는 학생들이 아르바이트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호소했다.
전대넷은 "미국에서도 대학생들이 피해 상황에 대한 대책을 호소하며 소송에 나섰고, 베트남에서는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하, 감면했다"며 "교육부, 대교협은 지난 2달간 전무했던 대학가 대책에 대하여 사과하고, 3자 협의회에서 학생 요구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들은 "침해된 학생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법적 대응까지 염두하여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