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 첫날 아이가 들고 온 수십만원 수업료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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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첫날 아이가 들고 온 수십만원 수업료 고지서
  • 도시일보
  • 승인 2020.06.1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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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 못갔는데" 수업료 고지에 뿔난 고1 학부모들

"운동장도 밟아보지 못했는데 수업료라뇨?"

"등교해 보니 이미 여름인데, 등교 첫날 아이가 수업료 고지서를 들고와 속상했어요."

광주지역 고1 학부모들이 단단히 뿔났다.

코로나19로 수개월간 등교도 못했지만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는 수익자인 학부모가 따박따박 내야 할 처지다. 무상교육 지원을 받는 2∼3학년과 달리 1학년은 유상교육이어서 수십만원의 수업료는 어김없이 내야 할 상황이다.

등교수업도 지난달 20일 고3, 27일 고2에 이어 이달 3일 고등학생 가운데 가장 늦게 이뤄진 상태라 뿔이 날만도 하다.

광주지역 고교 연간수업료는 일반고 110만4000원∼134만8800원, 특성화고 59만4000원∼130만9200원, 방송통신고 13만5600원이다.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시행에 따라 2, 3학년의 수업료는 면제됐다.

입학금은 특성화고의 경우 1만7200원이며 비특성화고는 2016학년도부터 면제하고 있다.

수업료는 분기당 33만∼34만 원씩, 총 140만원 선이다. 역시 1년에 4차례 내는 학교운영지원비는 한 번에 평균 7만2000원으로 모두 합치면 28만원 가량이다.

고1만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더해 연간 200만원을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고1만 재수 없고 억울하다"는 말들이 나오는 이유다.

광주지역 고1 1만5000여 명 중 법정 면제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자녀 등 수업료 면제 또는 지원자를 제외한 제외한 1만2000여 명이 교육비를 내야할 처지다. 10명 중 8명 꼴이다.

다른 학년과 똑같이 온라인수업을 받고도 유일하게 교육비를 내야할 상황에 볼멘소리가 높다.

전남을 비롯해 17개 시·도교육청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근거로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점도 불만지수를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시교육청에는 하루 많게는 20통의 항의성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등교개학과 맞물려 이달 초부터 2분기 수업료 고지서가 교부되면서 민원전화가 끊이질 않고 있다. 국민신문고와 교육부로 항의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1학년 등록금 감면을 건의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에는 1만1000명이나 동의했다.

만약 고1 전체 무상교육을 실시할 경우 분기당 45억원이 필요해 남은 3, 4분기만 적용하더라도 100억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하다고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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