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사회 올까? 정부 4대전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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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사회 올까? 정부 4대전략 발표
  • 도시일보
  • 승인 2020.07.2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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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부모 육아휴직 추진…저출산·고령사회 4대 전략

향후 5년간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관한 큰 틀이 잡혔다. 주요 현안은 개인 삶의 질 향상, 성평등, 인구구조 변화 적응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육아휴직 개편과 인구 감소 대비, 지역상생 등 다양한 정책이 담길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33차 회의를 갖았다. 회의주제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의 기본방향과 추진과제안에 관한 보고였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2명, 출생아 수는 30만명에 불과하다. 보고된 안건을 통해 제시된 3대 기본 방향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능동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 등이다.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은 기존 국가 발전 전략 중심의 저출산 정책에서 벗어나 개인의 선택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도출됐다.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는 다양한 삶의 방식 존중과 성평등 제고 없이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능동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는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는 사회 혁신을 위해 설정했다.

추진과제로는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를 비전으로 4대 전략과 21대 중과제로 구성됐다.

4대 전략으로는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고령사회 ▲모두의 역량이 발휘되는 사회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 혁신 등이다.

특히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의 전략 중 하나로 일하는 모든 부모를 위한 육아휴직개편안이 핵심 과제로 강조됐다.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기본방향과 추진과제는 연령통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인구 감소 대비, 지역상생 기반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과제의 구체화를 위해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올 하반기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를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0년을 인구감소가 본격화 되는 변곡점으로 생각하며 제4차 기본계획은 이전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앞으로의 인구충격에 대응해 사회·경제 구조를 새롭게 전환하는 과제가 담길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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