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민간·군 공항 이전 관련 정책권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통합하되, 군공항 이전에 대한 해법 도출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건부 이전'을 원칙론으로 제시하면서 "시민 다수는 민간공항의 광주 존치를 원하지만, 광주·전남의 상생 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해 민간공항은 무안으로 이전해야 한다"면서도 "군공항은 광주에 남기고 민간공항만 옮기는 건 상생이 아니다"며 '군공항 이전 로드맵 확정, 후 민간공항 이전'을 거듭 강조했다.
"시민의 뜻, 광주·전남 상생, 정부공항정책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이라고도 말했다.
광주 군(軍)·민간공항 이전과 관련해 국방부와 국토교통부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가 구성된 바 있으며 광주시가 이같이 '선(先) 군공항 해법, 후(後) 민항 이전'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군공항 이전에 속도가 붙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시에서는 군공항 이전 시기는 국토부와 국방부, 시와 도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에서 결정하되, 군공항 이전에 대한 합의만 이뤄지면 당장 내년에라도 민간공항을 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법률적 압박도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이 대표적으로, 군공항 소음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소송없이 간단한 신청만으로 보상금을 받을 길이 열렸다.
광주지역 군소음 피해 소송건수는 최초 소송을 제기한 2004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29건으로, 이 중 9건이 확정 판결을 받았다.
시는 공항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5조7480억원에 달하는 군공항 이전사업비가 풀려 10조원대 생산유발·부가가치와 5만7000여 명에 이르는 고용창출 효과 등 지역경제에 더 없는 활성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산구 송정·도산동, 서구 상무동, 남구 대촌동 등 10개동 주민 30만 명의 군소음 피해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