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광주 개발예정지역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게 될까?
참여자치21에서는 광주시가 주축이 되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조사단을 꾸린 뒤 지역 전체 개발예정지역에 대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단체는 "투기 의혹은 산정지구 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평동 준공업지역 재개발 사업 지역, 첨단 3지구 개발 예정지 등 광주지역 전체로 조사 범위를 넓혀야 하고 광주시의회와 5개 구의회 역시 부동산 개발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와 부동산 투기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4월 1일 성명을 통해 "지난달 29일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공공주택 개발 예정지인 산정지구에 대한 공직자 2차 투기 의혹 조사결과를 발표했지만 투기 정황은 찾지 못했다"며 "광주시의 발표로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이 말끔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주장에 의하면 산정지구 개발이 검토되었던 2018년부터 이곳의 토지거래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그린벨트 포함 논밭거래는 뚜렷한 투기의 정황이며 감사위는 이부분에 대한 규명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에만 국한하여 조사를 한 점도 지적했다. 공무원의 가족이 차명거래를 통한 부동산 투기 여부를 확인해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 "조사범위에서 시 신하 공기업이 제외된 것도 한계"라며 "이는 소극적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근 전주시의 차명거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직계 존·비속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며 "이는 행정의 적극적 의지만 있다면 공직자의 가족에 의한 차명 거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있다는 뜻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광주시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고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조사단을 꾸려 조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광주시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