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재건축 후보지를 선정했다.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총 5곳으로 신길 13구역, 망우 1구역, 미성건영아파트, 강변강서 구역, 중곡 아파트 등 5개 단지이다.
서울지역의 경우 5년 간 5만 가구를 공급하기 위한 정부의 본격적인 사업추진에도 강남이 빠지면서 다소 김이 샌 분위기가 형성됐다.
사업은 공공이 재건축에 참여해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대신 늘어난 가구의 절반 이상을 공공에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하는 방식으로 정부는 작년 8·4 대책을 통해 공공재건축 사업을 발표한 후 사전컨설팅을 모집해왔다.
당초 15개 단지가 컨설팅 신청을 했지만 참여 철회, 재건축 추진 여건 미비에 따른 반려 등의 이유로 7개 단지만 남았다. 15개 단지 중에서는 강남권의 대단지도 있었지만 민간재건축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최종적으로 남은 7개 단지 중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고, 주민동의 10%를 확보한 지역에 대해 최종적으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로 결정했다.
정부가 지난해 8·4 대책을 통해주택공급 목표로 세운 물량은 5만 가구다.
이번에 선도사업 후보지 5개 단지를 통해 공급 가능한 정부 추산 물량은 2232가구에 불과하다. 현재의 1503가구에 비해서는 729가구 늘어나는 데 그친다.
공공재건축 사업에 강남권의 대단지는 모두 빠지고 나 홀로 아파트 등 소규모 단지들만 참여하는 데 그치면서 사실상 흥행이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센티브 등 추가적인 혜택 없이는 공공재건축 사업 유인이 쉽지 않아 5만 가구 공급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어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