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6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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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6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달렸다
  • 도시일보
  • 승인 2021.05.2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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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버티기'…6월 양도세 중과에 집값 향배는?

집값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이라 매물이 귀해 호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내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서울 집밧이 다시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 측에서는 사실상 주택 거래가 끊긴 상황이라고 말하며 향후 집값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점쳤다. 또한 정비사업 규제완화로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는 6월 이후로 매물 잠김 현상이 더 심해지고, 단기 공급 대책이 나오기 어려워 집값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집값을 올리고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주범을 다주택자라고 판단하고 있어 집값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강화해 매물 출회를 유도하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부동산이 시장에 나오면 정부의 바람대로 부동산 시장의 무게 중심이 본격적인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17년 8·2대책을 통해 비과세 실거주 요건을 '2년 보유'에서 '2년 거주'로 바꾸고,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을 최대 40%에서 60%까지 올렸다. 또 2019년 12·16 대책에선 1주택자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조건으로 '거주 요건'을 포함했고, 지난해 7·10 대책에선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을 최대 75%까지 상향시켰다.

오는 6월1일부터 기존 최고 65%였던 다주택자 양도세율이 최고 75%로 늘어난다. 통상 계약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2~3개월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3~4월에 양도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매물이 나와야 하지만, 시장에 체감할 수준의 매물이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보유 주택을 매각하기보다는 증여하거나 버티기에 나서면서 시장에서 매물 잠김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1만281건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6541건) 대비 57.1%나 증가했다. 다주택자들이 증여 등 우회로를 선택하면서 매물 잠김이 심화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양도세 중과 등으로 세금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절세를 위한 급매물 출회도 없는 상황이다. 

부동산시장에선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가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하고, 집값이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거래 절벽 현상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지난해 12월 7527건에서 올해 1월 5776건, 2월 3865건, 3월 3758건으로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거래량은 2198건으로 떨어졌다. 신고기한이 이달 말까지 남았지만, 거래량이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매물 잠김에 따른 수급불균형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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