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연속 예산안 증액, 국가채무 1000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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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연속 예산안 증액, 국가채무 1000조 돌파
  • 도시일보
  • 승인 2021.08.3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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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04조 '초슈퍼예산'…文정부 임기말 '역대급' 돈풀기

정부가 내년 예산안도 확장재정을 이어가는 추세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8.3% 늘어난 604조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코로나19 위기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서 하루 빨리 일상을 되찾고, 심화된 양극화 해소와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는 판단에서다.

사상 처음 국가채무가 1000조원(1068조3000억원)을 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50.2%)를 돌파하는 등 재정 건전성은 더욱 악화됐다. 다만, 국세수입이 크게 증가하는 등 '세수 풍년'으로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줄고, 재정수지도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604조4000억원 규모의 '2022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예산안은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가 편성하는 마지막 예산안으로 올해 본예산 558조원보다 8.3% 늘어난 규모다. 2019년(9.5%), 2020년(9.1%), 2021년(8.9%)에 이어 내년까지 평균 9%(8.95%)에 육박하는 높은 증가율로 임기 마지막해까지 적극적이고 과감한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간다. 

올해 본 예산 대비 46조원 넘게 늘어 증가액만 놓고 봐도 역대 최대이자 4년 연속 40조원 이상 증액이 이뤄지는 셈이다. 내년에도 총지출 규모(604조4000억원)가 총수입(548조8000억원)을 넘어서면서 3년 연속 적자 예산안을 짜게 됐다.

이로서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1068조3000억원)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50.2%)를 상회한다. 

그나마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여건 개선으로 내년 총수입이 크게 증가한 덕에 적자국채 규모는 올해 2차 추경(101조4000억원)보다 대폭 축소된 77조6000억원으로 예상된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규모도 올해 본예산(-75조4000억원)보다 19조8000억원 개선된 55조6000억원으로 전망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 역시 94조7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112조5000억원)보다 축소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도 -5.6%에서 -4.4%로 낮아진다.

정부는 이처럼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가 '경제 회복→세수 증가→건전성 개선'이라는 재정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고, 재정건전성 기틀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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