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기준점 제시로 혼란과 차별없이 재난지원금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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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기준점 제시로 혼란과 차별없이 재난지원금 약속
  • 도시일보
  • 승인 2020.04.0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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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丁총리 "재난지원금 기준 상세 공개…혼선 예방"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가 제공하기로 한 각종 지원자금의 신속한 분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향후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공될 지원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복구를 위한 소상공인의 긴급경영지원자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정 총리와의 비공개 주례회동을 갖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에 국무 조정실에서는 이번 회동을 통해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종합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코로나19의 국내·외 발생 상황을 보고하면서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결정을 비롯해, 온라인 개학 준비, 방역물품 수급 등 주요 방역 현안들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일일 신규 확진자가 90명 내외로 발생하고, 대구·경북 지역이 확실한 진정세를 보이는 등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해외유입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지금은 코로나 19가 안정기로 들어서느냐, 다시 확산하느냐의 중대한 고비이므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철저한 이행 등 국민 모두의 자발적 협조가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한 상세기준을 공개해 현장의 혼선을 예방키로 했다. 또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특히 급격한 수요 증가로 일부 지연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 지원에 대해 기관 간 역할 분담 등 보완 방안을 마련, 현장에서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정 총리와의 주례회동 후 주재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긴급 간담회'에서도 민간 금융계 등에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신속한 금융지원을 당부했다.

이날 주례회동에서는 또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사고·산업재해·자살 예방을 위한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3가지 분야에서 전년 대비 사망자 수가 모두 감소한 것에 대해 "국민과 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각별한 노력과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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