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기피를 막기 위해 발의한 일명 '유승준 방지 병역법'에 대해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 자신이 직접 발언에 나서면서 그를 향한 옹호론과 비난론이 대립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승준 방지 병역법'에 대해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이 직접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황제 휴가와 조국 전 장관 관련 사태들로 인해 청년들이 더욱 분노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21일 유승준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그는 지난 19일 '유승준 원천 방지 5법 발의안? 김병주 의원 지금 장난하십니까? 그동안 참아왔던 한마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은 39분23초 분량이다.
여기서 유승준은 "제가 정치범이냐, 공공의 적이냐. 유승준이라는 연예인 하나 막으려고 난리법석이냐"며 "이 법안이 말이 되느냐,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정치인이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고 말했다.
김 의원이 지난 17일 발의한 일명 '유승준 방지 병역법'은 국적 변경을 통해 병역을 기피한 이들에 대한 입국 제한 근거를 확실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했던 남성'의 국적 회복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을 발의하며 "공정하지 못한 현실에 청년들이 허탈감과 상실감을 많이 느낀다"며 "법 개정을 통해 군 복무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앞서 2001년 군 징병검사 때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힌 유승준은 2002년 1월 해외공연을 이유로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뒤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 고의적으로 병역을 기피하고 팬들을 우롱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후 비자 발급 취소 소송을 제기한 유승준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승소했으나 7월 재차 비자발급이 거부됐다. 한국행이 연이어 좌절된 그는 10월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유승준은 영상에서 "내가 청년들에게 허탈감을 느끼게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솔직히 추 장관 아들의 황제 휴가와 조 전 장관의 말도 안 되는 사태들 때문에 나랏일을 하는 정치인들의 비리와 두 얼굴을 보며 (청년들이) 더욱 분노하고 허탈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기준 약 95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한 해당 영상을 두고 네티즌들은 옹호 측과 비난 측으로 나누어져 대립각을 펼치고 있다.
유승준을 옹호한 한 네티즌은 "유승준은 공직자가 아닌 개인이자 일개 연예인일 뿐"이라며 "자신이 받았던 엄청난 인기를 다 날린 것 하나로도 충분한 죗값을 받은 것이고 책임을 진 셈"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개인이 이미 책임을 진 사안에 대해 한 나라의 정부가 제도적으로 법까지 바꿔가면서 보복을 하는 것은 지나친 마녀사냥"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네티즌은 "아동성폭행범인 조두순도 12년이면 사회에 복귀하는데, 왜 유승준한테만 평생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것이냐"며 "충분한 죗값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이제 그만 용서해주자"고 했다.
반면 유승준의 입국을 허용해주면 안 된다는 반대입장을 가진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유승준은 (군대에 갈 수 없는)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서야 한국에 오고 싶다고 하는 것", "반성은 하나도 없고 끝까지 대한민국을 기만하는 사람에게 입국금지 조치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한 네티즌은 "유승준은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아직까지도 모르는 것 같다"며 "자신의 죄는 다른 정치인들의 잘못보다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죄의 종류만 다를 뿐 무게는 똑같다"고 했다.
이어 "유승준의 한국 입국을 허용해주는 사례가 생기면 이후에도 '병역 회피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며 "모범사례를 위해서라도 그의 입국은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