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자녀, 부모 집 들어가 살아도 근로 장려금 받는다
앞으로 부모가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녀도 소득 기준 등 조건을 충족한다면 근로 장려금(EITC)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내놓은 2021년도 세법 개정안을 보면 근로 장려금 재산 요건을 판정할 때 쓰이는 '가구원 범위'가 바뀐다.
기존에는 자녀가 세대를 분리했더라도 부모가 보유한 주택에 들어가 살고 있다면 그 자녀를 부모의 가구원으로 간주했지만, 앞으로는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조세특례제한제한법 시행령에 있는 해당 단서(다만 세대가 분리되더라도 거주자가 직계 존비속 소유 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직계 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한다)를 삭제해서다.
독립해 혼자 사는 근로 장려금 수급자가 가계 사정이 더 나빠져 부모 집으로 들어갈 경우 장려금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되는 안타까운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근로 장려금 수급자가 부모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토지·건물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고, 1인 가구 기준 연 소득이 2200만원 이하라면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주택 전세금·임차 보증금 평가 방법을 바꿔 '금수저'가 이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주택 전세금·임차 보증금을 평가할 때 '임차 계약서상 금액'과 '간주 전세금'(기준 시가의 55%) 중 더 적은 금액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직계 존비속에게 빌린 주택의 경우 기준 시가의 100%를 반영한다.
저작권자 © 도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