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추진한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사업 성과에 대한 평이 저조하다.
감사원이 공개한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을 통해 2009~2019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의 계약실적을 파악한 결과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사업이 미미한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 우선 공급물량 중 실제 계약한 물량은 겨우 연평균 8718호(50.6%)에 그쳤다.
작은 주거면적(36㎡ 이하)과 신혼부부 생활지역을 고려하지 못한 입지 요인 등을 원인으로 제시했다.
감사원은 "전용면적 기준 36㎡ 이하 공공임대주택은 자녀를 양육하는 데 협소하다고 분석된 바 있다"고 짚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은 해당 지자체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이어지지 못했다. 출산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서다.
2005년 출산장려금 사업을 도입한 해남군은 2012~2017년 첫 아이에 대한 지급금액이 300만원으로 전국 상위 4위 안에 들었다.
지급액이 대폭 늘어난 2012년 해남군의 0세 인구수와 출산율은 증가했다. 하지만 2015년 이후에는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
2012년 해남군에서 출산장려금 대상 자녀의 모친 중 27.5%(782명 중 215명), 2015년은 28.3%(831명 중 235명)가 출생 직전(6개월 내)에 해남군으로 전입했다.
장려금 지급 후 전출 현황을 보면 2012년은 15%, 2015년은 22%가 6개월 안에 다른 지자체로 거주지를 옮겼다.
반면 2012~2015년 첫 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 500만원을 지급해 전국 1위 기록을 세운 나주시의 경우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광주·전남혁신도시가 지정되고 19개 공공기관이 나주로 이전한 효과로 추정된다.
감사원은 "출산 후 지역 이동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지역 인구 유입을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와 관련해서는 임금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019년 기준 육아휴직 임금대체율은 통상임금 평균 대비 45.6%로 나타났다. 출산전후휴가의 임금대체율은 68.2%였다.
감사원은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제도의 사용률과 경제적 지원 효과를 높이는 방안과 이를 뒷받침할 재원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