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의 마지막 날인 어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다.
50년 만기 주담대가 출시되면 중위·저소득자에게도 어느 정도 대출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큰 관심을 갖았다. 대출 만기가 길어지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낮아져 차주의 대출 한도도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앞서 새 정부는 DSR 규제를 유지하기로 해, 고소득자만 대출을 허용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DSR은 연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나타낸다. 현재 총부채 2억원이 넘는 차주는 은행 기준 DSR 40%를 넘을 수 없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새 정부는 50년 만기 주담대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정책금융상품에 40년 주담대를 도입했다. 현재 40년 주담대는 전 시중은행으로 확산했다.
그런데 40년 만기에 이어 50년 만기 주담대를 도입하는 이유는 가계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차주의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다는 이점 때문이다.
현재 새 정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완화하되, DSR 규제는 유지하기로 했다. '갚을 수 있는 만큼 돈을 빌려야 한다'는 대출 관행에 방점을 둬, 가계부채 증가세를 막고 차주의 부실을 예방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LTV를 완화하고 DSR 규제를 유지하면, 결국 고소득자만 대출 한도가 높아지는 부작용이 생긴다. 오히려 소득이 낮을수록 대출 여력이 줄어들어, 대출 관련 '빈익빈 부익부'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새 정부는 DSR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출 만기를 50년으로 늘리는 묘수를 내놓았다. 대출 만기가 길어지면 DSR이 낮아져 모든 차주의 대출 한도도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실제 주담대 만기를 10년 늘릴수록 대출 한도는 약 3000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시중은행이 시뮬레이션한 결과, 5000만원 한도 마이너스 통장(금리 5.22%)을 보유한 연봉 6147만원 직장인이 규제지역에서 9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금리 4.17%·만기 30년 조건으로 대출받으려면 DSR 40% 규제에 따라 2억400만원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만기가 40년으로 늘 경우 대출 한도는 2억3200만원으로 약 3000만원이 증가한다. 단순 계산할 경우, 만기 50년 주담대는 약 6000만원의 대출 한도가 생긴다.
은행권 관계자는 "(50년 주담대는) 현행 대출 규제를 유지하면서 천정부지로 치솟은 주택가격을 구매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며 "더구나 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주들의 월 상환 부담도 줄어드는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