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
최근 인기리에 방영중인 한 드라마에서 나온 한구절의 말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왔다.
심각한 학벌사회임을 증명하기라도 하듯이 어릴 때부터 선수학습부터 시작해 사교육 열풍으로 십대, 이십대를 보내게 된다. 그런데 이번에 조기 초등학교 입학문제가 붉어졌다.
새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꺼낸 것이다. 그 파장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시민들은 이번 논란을 가장 먼저 입에 올리며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당장 초등학교 입학이 1년 앞당겨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동들의 적응 문제부터 더 빨라지는 사교육, 방과 후 돌봄 문제, 특정 학년의 불이익 등 혼란이 커질 것이다.
사실 학제 개편은 그리 새로운 화두는 아니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등 역대 정부에서 한 번씩 꾸준히 논의가 불거졌지만, 학부모·교육계의 반발과 과다한 사회적 비용 우려 등으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그때도 지금도 반대의 이유는 거의 같다. 10여 년 전 해당 주제에 대해 한국변형영유아교육학회가 지난 2011년 발간한 '만 5세 취학에 대한 유아교사, 초등교사 및 학부모의 인식 조사' 연구 논문에 따르면 우선 만 5세 취학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 비율을 보면 유아교사(91.5%), 초등교사(92.7%), 학부모(85.2%) 순으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만 5세 취학이 유아에게 부적절한 이유를 대상별로 보면 유아교사의 경우 '집단 학습 형태가 발달적으로 적합하지 않으므로'(43.7%)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초등교사 역시 '집단 학습 형태가 발달적으로 적합하지 않으므로'(29.1%), '다른 연령에 비해 학습능력이 떨어지므로'(29.1%)라는 이유를 먼저 꼽았다. 학부모들은 '단체생활 부적응으로 자신감 및 자아 존중감이 결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35.1%)라고 응답했다. '집단 학습형태가 발달적으로 적합하지 않으므로'(24.7%)라는 답변도 눈에 띄게 보였다.
만 5세 취학이 부모에게 부적절한 이유의 경우, 유아교사(35.8%)와 학부모(53.6%) 모두 '현재 초등학교 시설 및 환경이 만 5세에게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초등학교 취학의 적절 연령을 묻는 질문에는 유아교사(86.4%), 초등교사(85.5%), 학부모(78.2%) 모두 만 6세라는 답변이 월등히 많았다.
만 5세 취학으로 유아교사에게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 묻자 유아교사(60.2%)와 초등교사(55.5%)는 '만 4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초등 취학 준비에 대한 부담 증가'를 가장 많이 꼽았다. 또한 '교육과정과 실제 교육 운영에 있어서의 괴리'(유아교사 27.1%·초등교사 37.2%)라는 답변도 많았다.
학부모는 '교육 과정과 실제 교육 운영에 있어서의 괴리'(48.7%), '만 4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초등 취학 준비에 대한 부담 증가'(42.6%) 순으로 답변했다. 아울러 초등교사에게 발생하는 문제점으로는 유아교사(44.9%), 초등교사(56.4%), 학부모(35.7%) 모두 '교수학습보다 안전사고로 인한 긴장감 증대'를 가장 많이 꼽았다.
만 5세 취학이 저출산 문제 해결 대책으로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는 유아교사(94.9%), 초등교사(98.2%), 학부모(98.3%) 모두 '가능하지 않다'는 답변을 가장 많이 골랐다. 또한 저출산 문제 해결의 궁극적 방안에 대해서는 유아교사(50.0%), 초등교사(65.5%), 학부모(59.1%) 모두 '국가가 육아를 책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해당 조사 결과를 보면 당시 답변자들은 대체적으로 만 5세 입학에 대한 부담이 크고, 저출산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의견에 공감한 것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