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시장이 극심한 한파를 겪고 있는 가운데 '15억원 대출금지선'이 풀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리인상으로 인한 대출부담에 거래가 급증하진 않겠지만 '갈아타기'를 원하는 1주택자들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업계 등은 6일,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폐지 등이 검토된다는 보도에 정부는 일단 "정책 과제 및 발표 일정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협의가 이뤄지거나 결정된 바가 전혀 없다"고 못을 박았다. 하지만 "시장 상황, 주택 수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동산 제도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몇 년간 집값이 급속도로 오르면서 정부는 15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집값 고점 인식과 대출이자 부담에 거래량이 급감했기 때문에 집값을 잡아놓기 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는 풀어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기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640건에 그쳤다. 올해 가장 거래량이 적었던 2월(820건)에 비해서도 160건이나 적은 수치다.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가격을 대폭 낮춘 매물만 간간이 거래되다보니 집값 하락세도 가팔라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년 대비 0.85% 떨어졌다.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잠시 반등했지만 5월30일을 기준으로 내리기 시작해 29일 하락폭이 0.13%에 달했다.
훌쩍 뛴 금리가 매수를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5일에도 0.25%포인트를 추가로 올려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네 차례 연속 인상했다. 올해 남은 두 번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금리를 모두 올려 기준금리가 연 3%가 될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 상단은 6%대 수준이다.
매수심리도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1.8로 전주(82.9)보다 1.1포인트 떨어졌다. 2019년 7월1일 조사(80.3) 이후 약 3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패닉바잉'(공황매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등이 이뤄졌던 지난해까지의 상황이 판이하게 다르다.
이 때문에 대출이 완화되더라도 달리 단지 내에서 큰 평수로 갈아타거나 학군지로 이동하려는 수요 등 제한적 상황에서만 매수가 고려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진형 공정거래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갈아타기를 하려는 1주택 실수요자로 인해 일정 부분 시장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매수심리가 많이 위축돼 있기 때문에 가격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