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약 7명이 '15억원 초과 아파트단지 주택담보대출 금지조치'를 해제하는 데 긍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영뉴스통신사 뉴시스가 18일 모바일 투표 앱 '크라토스'를 통해 '15억원 초과 아파트단지 주택담보대출 금지조치 해제에 대한 입장'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3652명 중 28.5%가 '아주 긍정적'이라는 답변을, 40%가 '다소 긍정적'이라는 답변을 했다. 두 응답의 합은 68.5%에 달한다.
긍정적 답변의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실수요자에 주거상향 기회를 준다'는 답변이 48.1%로 가장 높았고, '주택 거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답변이 40.7%로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에 '15억원을 기준으로 두는 근거가 모호하다'는 답변은 6.1%, '개인의 자유를 해치는 위헌적 정책'이라는 답변은 5.1%를 기록했다.
반면 15억원 대출규제 해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응답자들의 경우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36.1%가 '토지거래허가제, 규제지역 등 규제가 여전하다'고, 32.9%는 '금리인상으로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로 고소득자만 혜택을 받는다'는 이유는 16.5%, '거래절벽 해소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는 14.5%의 선택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거래절벽 상황을 해소할 근본적 대책이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43.4%가 '규제 완화'라고 답했고, 34.2%는 '금리 및 물가 안정'을 골랐다. '양질의 주택 공급'과 '충분한 집값 조정'은 각각 11.3%와 11.1%로 비슷한 비율을 차지했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대출 금지는 문재인 대통령 집권 시절인 2019년 12·16 부동산대책에서 도입됐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금융권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과도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였지만, 15억원을 기준으로 둔 구체적 근거가 없다는 등의 지적이 잇따랐다.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소송도 제기된 상태다.
또 최근 주택 거래가 빠른 속도로 냉각되자 대출 규제 등을 풀어 시장 경착륙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추석연휴 이후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폐지 등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단 "정책 과제 및 발표 일정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협의가 이뤄지거나 결정된 바가 전혀 없다"고 못을 박았다. 하지만 "시장 상황, 주택 수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동산 제도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추진 중"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크라토스 앱 내 투표 참여자 3652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의 신뢰도는 95%, 표본 오차범위는 ±3.0%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