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진 '건설형 임대주택'도 소형만 수두룩…중형은 '0'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에서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중형 면적을 도입한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LH 건설형 공공임대 신규 사업 승인 건수는 5건, 1139가구로 나타났다.
총 1139가구 중 전용 46㎡(14평) 이하 물량은 828가구로 72.7%의 비중을 차지했다. 수도권에서 유일한 이천장호원 B-2블록 통합 공공임대는 620가구 중 절반이 넘는 442가구(전용 26㎡ 294가구·전용 37㎡ 148가구)가 소형으로 조성되며 총 90가구 규모인 경주내남 1블록 영구 임대는 전용 26㎡(7.9평)로만 구성됐다.
앞서 2022년 업무 보고에서 국토부는 올해부터 신규 승인하는 건설형 공공임대는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구분 없이 통합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전용 60~85㎡ 중형 면적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부가 시장으로부터 외면받는 공공임대의 품질을 높이겠다며 전용면적 60㎡(18평) 이상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홍기원 의원은 "주거품질을 제고하려면 돈을 더 써야 하는데 관련 예산 삭감하면서 어떻게 양질의 주택을 제공하겠다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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