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보험 가입 임대사업자 주택 중 절반 '깡통주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험 가입 주택 중 약 절반이 '깡통전세'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부터 지난 8월까지 HUG의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한 임대사업자의 소유 주택 수는 60만 채를 돌파했다.
정부는 2020년 8월 신규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을, 2021년 8월부터는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가입을 의무화했다.
통상 부채비율이 80% 이상이면 깡통전세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가입주택 60만781채 중 47.7%에 달하는 28만6609채가 이에 해당했다. 지역별로는 ▲경남 (73.1%) ▲경북 (69.4%) ▲전북 (67.1%) ▲강원 (64.9%) ▲충북 (60.4%) ▲충남 (61.6%) ▲부산 (52.4%) ▲전남 (53.9%) 등 총 8개 시·도에서 부채비율 80% 이상인 주택 비율이 50%를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이 운영되기 시작한 것이 2년여 밖에 되지 않았지만 HUG에 따르면 올해부터 개인임대보증금보증에서도 대위변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민 의원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로 HUG의 재무건전성에 많은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향후 임대보증금보증 사고발생을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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