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에서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전세사기가 화곡·신림·신월 등 서울 서남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오섭 의원이 1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8월 서울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는 965건으로 금액 기준 2301억원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발생한 사고 2527건 중 서울시가 38%를 차지하는 것이다. 사고액 기준으로는 전국(5368억원) 대비 43%에 달했다.
동별 분석 결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보증 사고액이 682억원(3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에서 발생한 전체 사고의 약 32%를 차지했다. 이어 양천구 신월동이 135억원(64건), 관악구 신림동 85억원(31건), 금천구 독산동 84억원(35건), 강서구 등촌동 72억원(28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의 사고 건수가 전체 서울에서 발생한 사고의 약 48%에 달했다.
특히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인 사고는 다세대주택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화곡동에서 발생한 보증 사고 중 90%에 달하는 280건이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했다. 신월동 63건(98.4%), 독산동 31건(88.6%), 신림동 27건(87.1%), 등촌동 18건(64.3%) 등이 주로 다세대주택에서 많았다.
화곡동이 위치한 강서구의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지난 8월 기준 96.7%로 서울지역 평균치(84.5%)를 웃돌았다. 금천구(92.8%), 양천구(92.6%), 관악구(89.7%) 등도 높은 전세가율을 보였다.
조오섭 의원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현재 구단위로 제공하고 있는 보증사고(HUG), 전세가율(서울시) 정보를 최소한 수도권은 동단위까지 제공한다"면서 "연립다세대, 위험 지역의 경우 집중점검 및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