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주택을 소유한 사람보다 무주택자 중심으로 출산율이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주택가격이 혼인율과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3~2019년 주택가격이 100%(2배) 오를 때 같은 기간 출생아 수는 0.10~0.29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동익 조세연 부연구위원이 이번 보고서는 공공기관 종사자 3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그 결과 출산율 감소 폭은 유주택자보다 무주택자가 더 컸다. 무주택자의 경우 집값이 2배 상승할 때 출생아 수가 0.15~0.45명 감소했지만,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0.055~0.20명 감소에 그쳤다. 무주택자가 유주택자보다 2배 이상 타격이 큰 셈이다.
현재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추정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 3분기 0.79명으로 2009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 합계 출산율은 2019년 1분기 1.02명을 기록한 이후 14분기 연속 1명을 밑돌고 있다. 조세연은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현재 상황에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출산 감소는 상당히 큰 편이라고 분석했다.
주택가격은 무주택자의 혼인에도 영향을 미쳤다. 주택가격이 2배 상승할 때 무주택자가 결혼할 확률은 4.1~5.7% 감소했다. 반면 주택가격 상승이 유주택자의 혼인에는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부연구위원은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수도권 인구 분산정책이 가구의 주거비용을 낮춰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면서 "다만 주택가격 하락이 출산 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방 이전으로 인해 발생할 기타 부정적인 요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주택가격에 대한 부담은 혼인을 결정하는 단계의 개인보다 출산을 고민하는 가구에 더욱 크게 나타났다"면서 "신혼부부 대상 소형 저가 주택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더 넓은 고가 주택들에 대한 지원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