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난극복' 나랏돈 11.7조 추가투입…역대 4번째 슈퍼추경 

정부가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현재 대한민국을 휩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를 조기 극복하고, 민생경제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예산은 지난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당시 추경안(11조6000억원)을 넘어선 수치로 그때보다 더 큰 재난 상황임을 예상할 수 있다. 액수의 규모로만 살펴봐도 역대 4번째로 큰 '슈퍼추경'이다. 예산안의 내역들은 꼼꼼하고 세부적으로 모두 다 코로나19 방역과 피해극복에 필요한 사업들로만 채워졌다.

정부는 사태가 장기화 돼 돌이키기 힘든 국면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대규모 추경에 따른 적자 국채발행으로 재정건전성 약화가 자명한 상황이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대응을 지휘하는 대구를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된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추경안을 확정하고 5일 국회에 제출한다.

4일 오후 4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5000명(5186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32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확진자 90% 가까이가 대구·경북지역에 집중됐지만 전국적으로도 유증상자가 속출하고 있어 전국 전파에 대한 우려를 한시도 지울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초기 4조원을 긴급 투입해 방역에 총력을 다하면서 업종·분야별 긴급지원대책을 추진했지만 신천지 교인들로 인한 대규모 확산을 막지 못했다. 이에 지난달 위기경보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민생·경제 종합대책과 함께 16조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했지만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는 올해 513조3000억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쥐고도 전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에 본예산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은 1분기에 추경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었다.

5년 연속 추경이자 현 정부 출범 첫해부터 4년 연속이다. 2017년 11조원, 2018년 3조8000억원, 작년에는 6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바 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28조4000억원, 2013년 경기침체 대응에 17조3000억원,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실직자 지원에 13조9000억원을 편성했던 것에 이어 4번째로 큰 규모다.

정부는 빠듯한 살림살이 속에 가용한 재정수단을 총동원하고 빚을 내 추경 재원을 마련했다. 지난해 결산잉여금 7000억원과 특별회계·기금의 여유자금 7000억원을 우선 충당하고 10조3000억원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다.

513조원이 넘는 본예산에 더해 2년 연속 추경에 적자 국채를 찍으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적자 국채발행으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본예산 기준 예상치인 39.8%보다 1.4%포인트(p) 상승해 41.2%를 기록할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가 국가채무 비율 40%를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표현한 것에 비춰볼 때 스스로 선을 넘는 셈이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대책을 마련하면서 국채발행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늘어나고 국가채무도 늘어나는 것에 깊이 고민했다"며 "재정의 역할과 건전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지만 지금의 사태에 따른 방역, 피해극복, 경기를 떠받쳐야 하는 문제 등을 감안한다면 추가적인 적자 국채에 기대는 것이 불가피하다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감염병 대응이라는 점에서 메르스 때와 비교되지만 당시에는 가뭄 대책과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사업이 포함됐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추경 사업은 오롯이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했다.

전체 11조7000억원 중 ▲감염병 방역체계 보강 및 고도화에 2조3000억원 ▲민생·고용안정에 3조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에 2조4000억원 ▲지역경제·상권 살리기에 80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담당하는 감염병 전문병원과 선별진료소, 방역조치로 폐쇄된 의료기관의 손실보전을 위해 1조7000억원을 지원한다. 입원·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와 자가격리자에 대한 유급휴가지원 등으로 5000억원을 투입한다. 

감염병 대응 인프라 확충을 위해 현재 호남권에 1개소 뿐인 감염병 전문병원을 영남권과 중부권 2곳에 추가 건립하고, 120개 음압병실을 확충하고, 음압구급차 146대를 상반기 중 배치한다.

민생안정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경제 활력의 모멘텀 사수에 중점 투자해 경기 하방리스크를 최소화 한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저소득층 138만 가구에 월 22만원(2인 가구 최대)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과 아동수당 대상자 263만명에 10만원 지역사랑상품권을 상반기 중 사용하도록 지급한다. 노인일자리사업 참가자 54만명에게는 총 14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주는 등 이른바 소비쿠폰 5종 세트를 활용한 내수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막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회복을 위해 긴급경영자금 융자를 2조원 확대한다. 1%대 초저리금리대출을 늘리고, 초저리 대출시 대출자가 부담하던 신용·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 보증료도 1년간 인하한다. 

80만개 저임금 고용 사업장 근로자 230만명에게 4개월간 1인당 월 7만원을 보조한다. 온누리 상품권 발생도 5000억원 확대하고, 1인당 구매한도도 100만원으로 늘린다.

지역경제와 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3조원으로 늘리고, 정부지원율도 두 배 상향한다. 지방재정을 보강하고, 교육시설 방역 등에 사용하도록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2897억원도 지원하다.

이번 추경사업 중에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지역를 보듬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6200억원을 별도로 배정해 특별지원한다.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재정은 늘 마지막 파수꾼이었다"며 "이번에도 재정이 코로나19의 거센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추경안이 초유의 감염병 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축된 민생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